국회의원 이원택

김관영 후보는 최근 특검의 내란 부화수행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마치 이원택 후보가 정치적 음모를 꾸며 자신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주장입니다.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김관영 후보에 대한 사법적 유죄 단정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판단과 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사법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책임 있는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관영 후보의 당시 행위는 공문서와 행정 대응을 통해 이미 도민 앞에 드러난 사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소양,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사적 책임의식,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도민이 부여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김관영 후보는 “내란 프레임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제명 사유는 CCTV로 확인된 소위 ‘현금제공’ 사실입니다. 현금 제공 행위가 삼촌의 마음을 담은 선의였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태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행위는 그 명분이 무엇이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김관영 후보는 자신의 ‘현금제공’ 사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음모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이자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물타기일 뿐입니다.

김관영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무소속 출마 강행도 아닙니다. 도민 앞에 자신의 현금제공 사실과 그로 인한 민주당 제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지난 4년간 전북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새만금 개발 지연, 대학·연구 생태계 위축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 새만금 잼버리 파행, SK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 해양융합 연구시설 무산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음모론을 앞세워 도민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관영 후보는 특검의 무혐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무혐의가 정치적 무능과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김 후보의 민주당 제명은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현금제공 사실 때문입니다.

김관영 후보는 더 이상 음모론 뒤에 숨지 말고, 현금제공 사실, 언론에 보도된 식당 주인 회유 의혹의 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도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