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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1/17 11:24

↑↑ 남원시청 전경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23년에 추진하는 운봉읍 매요마을 지적재조사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밝혔다.

운봉읍 매요마을에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남원시 건축과에서 시행하며 3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집,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시재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 사업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빈집, 노후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좁은 마을 안길의 확장과 상·하수도 정비에 수반되는 분할측량 및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등기이전 수수료 등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발생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각종 서류절차 간소화 등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지적재조사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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