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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특례발굴 킥오프 |
이 기획회의에는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으로 구성된 전북연구원 및 10개 출연기관의 전문가와 실국 주무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전북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신속한`2차 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해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1단계 특례발굴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통합 특례와 민간분야 참여 부분에 대한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특례발굴은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통합 인허가 의제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특례를 발굴하고, ‘24년 상반기`2차 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부족한 부분과 2단계 특례발굴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단계 특례는 전북의 자치권 및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분야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특례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