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주재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3개 조항 신설에 대한 규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시에서는 시민의 부담감소 및 권익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시장은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제시 부시장, 김제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