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체납자 강력대응...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 조치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하며 강력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 467명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건은 4,500건이며 체납액은 21억6천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부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