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사람=강민영기자]

안호영 국회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 겸 농해수위 위원

1) 안호영 의원, 농민 손해보는 산지쌀값 통계 변경 재고해야
 - 통계청, 산지쌀값 추정 방식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해 

   2023년부터 적용 예정
- 통계방식 변경 시 10월 5일 산지쌀값 정곡 20kg 기준 2,411원(5.1%) 

  차액 발생
- 10월 5일 산지쌀값 차액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 적용시 542억원 차액 발생
- 농민단체가 산지쌀값 통계 방식 변경 반대했지만, 의견 수용없이 변경
- 안호영 의원, “통계방식 변경으로 농가 받는 쌀값 감소하는 만큼 정부 예산 절감, 농민 손해보고 

 정부 예산 아끼는 잘못된 통계방식 변경 즉각 재고해야”
2)국회 입법조사처, 수입쌀 업체 전통주 범위 포함 시 우려 제기

- 입법조사처, 전통주 명칭만 부여하고 세제혜택 미부과시 WTO협정 위반 가능 의견 제시
-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소장, “수입쌀 원료인 술을 전통주 포함시 전통주 시장 붕괴 가능”
- 박소장, “수입쌀 사용하면서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반대의견 피력
- 안호영 의원, “수입쌀 원료 사용 허용 시 국내 쌀 생산 기반 붕괴, 수입쌀을 사용하는 술을 

  전통주에 포함시키기 보다 대기업이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역할”
3)안호영 의원, 농협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해야

- 농협은행, 영업이익 ‘17년 대비 ’21년 두배 급증,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
- 농업지원사업비 2011년 신설되어 변경없이 지속, 금융지주 막대한 영업이익 반영하지 못해
- 농협증권, ‘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 0.31%만 부과
- 안호영 의원, “농협 금융지주 수익 역대 최대,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하고 법인별 부과율도

  즉시 재조정해야 ”.
4)안호영 의원,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 철회 촉구
- 정부, 물가안정 위해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무관세 수입
- 8월말 기준, 소고기 1,200억원, 수입 돼지기 160억원, 수입 닭고기 410억원 세금 면제
- 무관세 결정 대비 10월 18일 기준, 미국산 갈비 1.3%↑, 호주산 갈비 2%↑, 국내산 갈비 2%↓
- 수입산 삼겹살, 1,450원(7.20) →1,442원(10.18) 1% 감소, 국산 삼겹살 0.5% (15원) 하락
- 안호영 의원, “수천억원 혜택에도 물가안정 효과 미비,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하고 

  국산 축산 농가 지원방안 마련 해야”
5)안호영 의원,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촉구
- 소고기 도축 시 수소는 거세우와 수소로 나눠 표시, 암소는 별도 구분 없어
- 거세우보다 고품질 소고기라 평가받는 미경산우, 한우 도축 물량의 약 10% 유통(연간 7-8만톤)
- 일본, 농가에서 미경산우 구분해 출하하고 공판장에도 미경산암소 별도 표기
- 안호영 의원,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하여 명품한우 육성, 소비자에게 고품질 소고기 정보 제공 가능”
6)안호영 의원, 모돈이력제 양돈 농가 의견 수렴 필요
- 정부,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5월부터 농가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양돈농가, “모돈이력제 양돈현장을 모르는 정책, 모돈 개체별 관리 불가”라며 강력 비판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목표치 양돈농가 619개 대비 149개만 참여, 참여율 24% 밖에 안돼
- 안호영 의원, “모돈표시제 축산 현장과 괴리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 반드시 수렴해 추진 해야 ”
7)안호영의원, 식품산업클러스터 2단계 산단 조성 촉구
- 산단 준공 이후(‘17.2) 분양체결 기업수 124개, 전체 면적대비 72% 분양
- 농림부, 산단 분양률 60% 넘으면 2단계 산단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이후 결정
- 산단 조성기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합쳐도 적어도 6년 이상 소요
- 안호영 의원,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 요구해도 제공가능 부지 부족, 2단계 산단 조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8)안호영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 혜안 제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코로나 19 이후 식량안보 강화 방안’ 발간-
- 각국 식량자급 정책 현황 분석과 국내 식량 정책의 개선안 제시
9)안호영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
- 근로자 인터뷰와 폭넓은 자료분석 통해 현장성과 시의성 갖춘 정책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