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교사들의 정기인사 시기를 3월 1일자에서 2월 1일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째 반복되는 전쟁통 같은 3월 학교 현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연차별 교원수급 불균형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내 모 고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교원인사시기와 새학기 개학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인사발령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월 새학기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문서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지만, 교육현장에서 별다를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교원의 정기인사 시기를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1항의 학년도 규정뿐”이라면서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서 “최근 졸업식마저 12월말부터 1월 사이에 치러지는 등 시대가 변하고 학교현장도 변하고 있지만, 교원의 정기인사 시기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린 의원은 “3월 1일이 아닌 2월 1일로만 변경해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교사와 학생의 고통을 두고 볼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이 시급히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별 연차별 교사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학교는 새내기 교사가 90%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젊은 교사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면 과연 교육현장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온 결과로 교사 연차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 하늘 중학교의 경우 교사 90% 이상이 3년 안쪽의 2급 정교사이고, 경력교사는 한 두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김제중학교는 젊은 교사가 10% 안팍으로 젊은 교사를 만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