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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전경 |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로 수사 개시 통보된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로 살펴보는 생활 속 공무원 범죄’예방자료를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를 안내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로 통보되는 건 중 92%는 직무와 관련없는 생활 속 범죄로 나타났다.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됐으나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이 증가했다.
이에 예방자료에는 △공무원 범죄 개요 △통계로 보는 공무원 범죄 △유형별 사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공무원 범죄 내용이 익숙치 않은 저경력 교사 및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고, 책자 및 카카오톡 채널 파일 탑재 방식으로 각급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해 공직복무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우(좌)회전시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인터넷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도 직무와 무관하지만 공무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모든 기관과 학교 근무자들은 이번에 안내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