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완산구 평화동1가 1지구, 덕진구 덕진2·우아1·호성에코5·용정2지구 등 총 5개지구 1862필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도에 소요될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4억9000만 원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말까지 5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까지 전주지역 27개 지구 902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추가로 19개 지구 9488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