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 행정 착오로 잘못 포함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업인들과의 접촉 결과 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대로면 향후 전북 기업 행사에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내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어느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지, 또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반납이 발생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제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시 은행마다 대출 이율이 달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사 기간도 길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며 ˝이율 통일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성된 기금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