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제도의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예산제 운영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