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사람=대표 강재찬]

이재명 정부
국가 비젼 :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목표 :1)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지난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안으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 전략,123대 과제로 구성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기본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은 어떤 인물들이 끝없는 인구추락으로 2025년 6월 기준 1,761,169인구, 만 65세 이상417,182(23.69%)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전북 특별자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지난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 이후 소외된 전북은 새로운 돌파구로 노태우정부에서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했다. 22조원을 투입하여 2010년 군산 비응도에서 부안 변산면을 잇는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완공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며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 삼성등 대기업 유치에 목을 맸지만 실패하였고, 마침내 윤석렬 정부들어 대폭적인 사업 축소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운영 실패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2025년 9월 11일 서울 행정법원이 환경파괴와 안전성 미흡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수포로 돌아 가며 발전은 길목마다 막혀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몰렸다..
이뿐인가 2025년 12월 3일 태양광등 재생에너지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핵융합 연구시설로 전남 나주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의 광활한 간척지를 활용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전북의 꿈은 산산 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전북 특별자치도는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늙어가는 전북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1)전북의 인구 소멸지역 지자체를 기본소득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년10월 발표된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순창이 선정되면서 2026년부터 군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었다.
이는 2후보군으로 올라있는 진안,장수를 비롯 무주,임실등 인구 소멸지역인 자치단체들은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손을 잡고 전북도가 앞장서서 세종과 과천에 거점을 마련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고 읍소를 해서라도 하루 속히 선정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단체장들은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170만을 마지노선으로 현재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호영국회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8일부로 제주도 특별자치도,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이어 세번째로 선정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전북 특별자치도 정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것에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다른 다양한 정책들은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복잡한 사회 보장제도가 오히려 혼선이되면서 도민들이 참여하여 쉽게 보장받을 수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소탐대실 행정을 멈추고 하나로 일치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대범하고 단합된 행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3)세대,남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우선 집행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념간의 갈등보다는 자본의 유무에따른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는 명확하다.
5%의 부자보다는 95%의 서민들의 정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년정책이든 노인 정책이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켜 부모자식간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녀간의 갈등은 잰더 이슈를 넘어 개인주의및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당장 치유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에 가장 뜨거운 주거안정 정책과 및 직업,분야별 임금격차해소등 해결이 가능한 정책을 전북이 선도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할 것이다.
4)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탐독하여 愛民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1818년 조선 순조 임금때 정약용은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행정지침서인 “목민심서”를 발간했다.
수많은 책중에서 아직도 공직 출마자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이유는 단 하나 실제 겪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탐관오리를 색출하였고, 민중들의 설움을 달래주고 깨우치게하여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목민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듯 현장에서 공론화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잘못된 정책이면 인정 하고 빠른 정책 전환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과 협력” “설득과 타협”은 실용주의의 기본이다.
愛民해서 14개 시,군으로 구성된 17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 맛나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일 도정과 군정을 이끄는 공직자들은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전북 도민의 마음은 소외되어 서럽고 없어서 배고프지만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전북 특별자치도민은 자기 정치하는 권력자보다도 愛民하는 진정한 공직자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