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기금관련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22년 72억, ‘23년 9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도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한 자금으로, 10년간 총 10조원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자체에 투입한다.

투자계획 평가는 기금액 배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금관리조합의 평가단이 인구감소 ·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22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 · 제출한 인구정책 투자계획을 심사해 결정(기금 등급별로 차등 배분_A등급 5곳, B등급 16곳, C등급 48곳, D등급 21곳, E등급 17곳)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과 2023년 2개 년도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주군(인구감소지역)은 ‘일터 · 쉼터 · 삶터가 조화로운 건강한 무주’실현을 위한 △정주인구 증가, △관계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전략을 세우고 SMART 생태계 조성을 비롯한 관광 · 생태계 재창조, 농촌 · 의료 · 복지 · 에너지 개선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발굴 · 제출해 호평을 받았다.

세부 사업은 △귀농 · 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고랭지 스마트 팜 경영실습장 조성과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4도 3촌 세컨하우스 조성, △농촌지역 에너지환경 개선,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군립요양병원 건립 · 운영, △공공보건의료인력 정주형 숙소 건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무주관광 활성화와 반딧불 농 · 특산물 홍보를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청년 창업 등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조성 등이다.

무주군수는 “이번에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무주가 지역 소멸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자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거라 확신을 한다”라며 “8월 말 기금관리조합 회의를 통해 투자계획이 확정되고 최종 기금까지 배부가 되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이후 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