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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방안" 촉구

뉴스엔사람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9/14 02:36 수정 2026.09.14 02:37
주민 공동체 기반 사용처 발굴 및 활성화, 행정 밀착 지원 필요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면(面) 지역 사용처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첫 지급 이후, 읍·면 사용지역 구분과 한도 금액 제한으로 상권이 열악한 면 지역주민들이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사용처 발굴 및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 공동체 상권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군정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면 지역 기본소득 가맹점 창업 보조금 증액 우대 ▲주민 협동조합 상권 도약 지원 ▲주민 협동조합 설립 및 안착을 위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있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목적이 겹치는 기존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정리하여 자체 재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는 사업 정리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요청하고, 군민에게는 너른 이해와 양해를 당부하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해 잘 쓰이고, 우리 스스로 진안군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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