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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장 |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신애 의원의`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매산에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주장했다. 통매산은 공원 녹지 지역으로 옥산로·번영로·공단대로가 만나는 기점에 위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매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활용률이 저조한 통매산 공원 녹지 지역에 휴게·산책·문화·스포츠 등 군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시민공원 조성, 시민공원 안에 군산만의 특색을 가진 품격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 또는 타워 및 레일바이크 설치, 아름다운 꽃공원 조성, 민속놀이 및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군산시는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한, 가히 군산시민들의 수치이자 굴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또한 내부청렴도도 2019년 이래로 계속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적 재앙에 가까운 이번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군산시를 규탄함과 동시에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급조된 ‘언 발에 오줌 넣기’식 대책과 그저 보여주기만을 위한 헛시늉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군산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며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며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수단인데 군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역전의 명수 등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두운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인천·여수 등 다른 도시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군산도 군산이라는 도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우리만의 ‘고유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 군산이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도시로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한다는 지속가능한 군산만의 이미지를 부각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기준 군산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발생량은 1월과 3월에 각각 초미세먼지 농도 27, 미세먼지 농도 4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군산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유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40여 개 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들의 입주로 인위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산업단지 외항로에 미세먼지 차단숲 및 공항로에 걸을 수 있는 거리숲 조성을 제안했고,, 내초동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도록 , 내초동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에 도시숲을 만들고 말랭이 마을과 전망대까지 녹지계획을 수립할 것,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상록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꿈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과학관 건립을 제안했다. 군산시는 2020년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전문과학관 설립을 위한 공모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해 고배를 마신 후 우리시와 전라북도는 과학관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면서, TF팀 구성·시민홍보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꾸준한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인근 시군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추후 있을 과학관 공모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 개관 예정인 청주 미래해양 과학관의 경우 2021년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2005년부터 무려 15년 동안이나 4차례 도전했다면서 우리시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과학관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여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됐는데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종 다양화, 유사 시 우수 품종 유지 측면에서 정부보급종에서의 신동진벼 퇴출 결정을 재고하고 불합리한 퇴출 기준을 재검토 ▲정부보급종 검토에 대하여 품종별 퇴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수요의 다양성을 수렴하며 쌀 재고량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정책을 발굴할 것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영일 의장은“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회에 상정 중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새만금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건설기계 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