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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김경구 의원 |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일반쌀에 비해 1.3배 크고 쓰러짐이 약해 거름을 많이 줄 수 없는 품종, 그래서 밥맛 좋고 차별화가 가능했던 품종, 당시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이며“벼 대신 쌀로 유통되면서 신동진 품종은 전국 최하위 쌀값 수준에서 탈피하여 중상위 시장까지 진입, 농가소득에 기여하면서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종 다양화를 근거로 농립축산식품부에서 1월 10일 신동진벼에 대하여 2025년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 품종을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일본은 1956년 육성된 ‘고시히까리’를 여전히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병이 나고 쓰러지고 소출이 많이 나도 품종을 탓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종 다양화, 유사 시 우수 품종 유지 측면에서 정부보급종에서의 신동진벼 퇴출결정 재고 및 불합리한 퇴출기준 재검토 ▲정부보급종 검토에 대하여 품종별 퇴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수요의 다양성을 수렴하며 쌀 재고량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정책을 발굴 ▲10a당 570kg 이상 소출 벼 품종에 대한 정부보급종 퇴출 기준이 미치게 될 농촌현장과 쌀 소비시장에 대한 영향성을 사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한 정책 발굴”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