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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전북의 경우 한때 1억 미만 아파트 및 주택들에 대한 투기꾼들의 단체 쇼핑대상지가 된 적이 있었다”며“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으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5채 이상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점검 등 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들에 대한 사전 지도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빌라의 경우 자체 거래량과 비교 대상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여부를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빌라가 몰려 있는 도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