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완 시의원 시정질문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0일 제255회 군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4월 7일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 도로확장공사 및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18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했다”며 “과연 18명의 의견이 미성동과 나운3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 사업은 “나운3동에서 산북중학교 방향으로 터널구간을 지나오면 터널 끝 부근에서 집행부 계획은 동아로 길이 550m, 폭 8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칠성로 길이 650m, 폭 15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총 1.2km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22억 원, 기타 2억 원 총 60억 원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위 사업구간 중 지난 2012년 8월에 군산 산북동 임야 3만 4천 59m²를 3.3m²당 17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150~1,500m²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2~3년 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3m² 92만 원~120만 원에 매도하여 50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사기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이 검거되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되고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며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원, 2015년 3억 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전액 모두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원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군산시민을 설득시키기에 왠지 옹색하다”며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13개 필지인데 특히 2번 필지는 소유자가 무려 74명이고 주소지는 충북과 대전광역시로 되어있어 군산시민을 피해자가 없고,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불순한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거니와 국비 50%를 가져와 아무리 시비 부담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 사업목적이‘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순환기능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산북중학교 북쪽 동아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소룡동 방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이다”며 “굳이 교통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왜 굳이 60억 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냐”며 앞에서 열거한 의견들에 대해 27만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