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부건의원 5분자유발언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5분발언을 26일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했다.

심부건 의원은 “빈틈없는 아이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지방소멸의 위기는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삼봉과 운곡 주거단지 조성에 힘입어 지난 3개월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청신호가 켜져 있음은 분명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 인구 변동에 기뻐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다방면에서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아이 돌봄을 가정에만 떠넘기기보다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양육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전라북도는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는 만3세에서 5세의 유아만 포함하고 있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는 대상에 제외 됐다고 덧붙였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은 2023년 3월 기준 1,291명의 0세에서 2세 영아가 있으며, 이중 70%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약 900여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두는 것은 결국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가족에 짊어지게 방치하는 것이라며, 타지자체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공백을 메꿔주고 있다고 밝히고 완주군도 발빠르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