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한 몫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에서는 지난 9월 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풍동 동신지구,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공덕면 남곡지구, 공덕면 제흥지구의 총2,757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경계결정된 신풍동 동신지구,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공덕면 남곡지구, 공덕면 제흥지구는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와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 경계분쟁이 잦았고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