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김삼용 의원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고창군의회 김삼용 의원(아산·무장·해리·상하면)은 5일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삼용 의원은 “고창군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는 2025년 3,000명(735개 농가)에 이어 2026년에도 상·하반기 총 3,400명(938개 농가)에 달한다”며“계절근로자 정책은 단순한 보조 인력 수급을 넘어 고창 농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전국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 결과, 여러 지자체에서 임금체불·언어폭력·숙소 부적합 등의 위반사항이 잇따라 적발됐다”며 “고창군은 숙소 잠금장치 불량 1건 외에 비교적 우수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는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생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관리센터의 ‘권익보호 중심 현장 지원체계’ 고도화 ▲고용주 인권교육과 배정·지원제도 연계 ▲‘서부권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조속 건립
▲24시간 다국어 신고·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고창형 상생고용지
표’ 도입 및 성과 공개


특히 기숙사 인프라와 관련해“2030년까지 5개 권역 기숙사 조성 계획에 따라 남부권(대산)·중부권(공음) 개관 및 북부권(흥덕) 착공이 진행되었으나,

밭작물 주산지로 인력 수요가 폭발적인 서부권(무장·해리·상하)에는 전용 숙소가 없어 근로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내하고 있다”며“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이동 효율을 극대화할 서부권 거점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삼용 의원은 “누군가의 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땅도 더 큰 결실을 맺는다”며 “유치 인원이나 이탈률 같은 단편적 수치를 넘어 근로자 만족도와 산재율, 숙소 적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고창형 상생고용지표’를 통해 농가에는 안심을, 근로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농업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