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군청 |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은 단순히 항만시설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새만금 행정체계와 공간구조는 물론 배후산업과 물류체계 등 지역 미래 발전 방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군은 중분위 구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성급한 의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요 쟁점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며 심의 보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군은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 희생과 부담을 묵묵히 감내해 온 만큼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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